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이라는 중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주거지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해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가해자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가 자수를 했음에도 피해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게 내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대리를 통해 양형에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를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할 때, 흉기 휴대 등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상 특수주거침입은 일반 주거침입보다 가중된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동종 전력, 침입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협 정도 등이 양형의 주요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주거지 안에 있던 중 현관문이 열려 있던 짧은 순간을 이용해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한 채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는 일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다른 범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자수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위협을 직접 경험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사건 이후로도 지속적인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자수하였다는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개진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흉기 휴대 사실과 침입 행위의 위험성을 양형 판단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주거 침해를 넘어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적 공간으로 진입한 행위가 가지는 위협성과 죄질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침입 경위, 흉기의 종류와 위험성, 피해자가 직면했던 신체적 위해 가능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자수와 다수 사건 병합으로 인한 양형 감경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자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인자로 평가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고 있는 불안과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의 변화를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성을 시사함을 논증하였고, 보호관찰 등 사회 내 감독 조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의 법정 상한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자수와 다수 사건 병합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리인이 제출한 참고서면과 의견서를 통해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호관찰 5년이 함께 명령됨으로써 가해자의 출소 이후 재범 위험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도 함께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수주거침입과 같은 강력 사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검사에게만 처벌을 맡기기보다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참고서면과 의견서 형태로 피해 정도를 직접 진술하는 절차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수했거나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받는 상황이라면 양형 감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가중 인자와 재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