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해외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직접 조정해 국내로 귀국하고 육지에 상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가해자의 여러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 진술을 통해 양형에 어떻게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을 반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정당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귀국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출입국항에서 정식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회피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다수의 범죄로 동시에 재판을 받던 사안이었기에, 단순한 법정형 범위를 넘어 경합범 가중과 양형 전반에 대한 피해자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가해자는 2020년경 외국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이를 직접 조정하여 국내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요트를 정박하고 육지에 상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식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중대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그 일련의 사건들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수를 하였다는 정상이 있었으나 범행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다른 중대 범죄들과 함께 심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의 지위에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일련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서는 가해자의 회피적 행태를 양형 단계에서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자수 등 유리한 정상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양형이 가볍게 결정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내용과 가해자의 다른 범행 양태가 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우발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계획적 회피 행위의 일부였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 집행 이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범행 패턴과 의뢰인이 향후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근거로, 단순 자유형 외에 보호관찰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본 사건과 같이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 피해자 대리인의 체계적 의견 진술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자수한 경우라도 피해자 측의 적극적 양형 자료 제출은 여전히 중요하며,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기록화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범행이 병합 심리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 간의 연관성과 피해자가 입은 종합적 피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같이 절차범으로 보이는 사건도 다른 중대 범죄와 결합될 경우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