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허가로 외국에서 권총과 실탄을 반입·소지한 가해자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수했음에도 범행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허가 없이 권총 등 총포를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한 도검류 소지에 비해 가중된 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총 등 위험성이 높은 불법 무기를 소지한 경우, 가중 요소가 인정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른 범죄와 경합될 경우 그 형은 더욱 가중됩니다.

가해자는 2020년경 해외에서 권총과 실탄을 구매한 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국내에서 보유·소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다른 형사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일부 혐의에 대하여 자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권총과 실탄을 무허가로 들여와 소지한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범죄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자수와 다수 사건 병합 상황에서 권총 무허가 소지죄의 위험성과 죄질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권총과 실탄의 결합 소지가 단순한 도검류 소지와 달리 인명 살상이 가능한 고위험 행위라는 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허가 절차를 우회하여 해외에서 직접 반입한 행위 태양이 계획성과 은밀성을 갖춘다는 점을 참고서면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혐의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고통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의 일련의 행위로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내용, 그 피해가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경위, 그리고 가해자의 자수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관찰 등 사후 관리 처분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과 무기류 접근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자유형 선고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 집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단순한 진술인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양형 단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권총과 실탄이 결합된 무허가 소지 행위의 위험성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켜 보호관찰까지 부과되도록 한 점은, 피해자의 향후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다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구체적 내용이 자칫 양형 평가에서 희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와 참고서면을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중요합니다.

권총 등 고위험 무기류 사건의 경우, 단순 자유형 외에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 처분이 함께 부과되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 대리 전략을 정확히 수립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