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살해할 목적으로 권총과 실탄까지 준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실행 단계까지 진행한 사실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살해 예비 행위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양형 절차에서 충분히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는 같은 법 제25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살해 계획을 위한 준비 행위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예비죄는 단순한 내심의 결의를 넘어 무기 구입, 범행 장소 답사, 침입 시도 등 객관적인 준비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양형 단계에서는 준비 행위의 구체성, 실행 착수 직전 단계까지의 진행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권총과 실탄을 외국 경로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구매한 권총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의뢰인의 거주지까지 직접 침입하여 살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사건 이후 자수하였으나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행 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살해 시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살인예비 행위가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실행 착수에 매우 근접한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 절차에서 충분히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권총과 실탄을 외국에서 구입한 점, 실제로 실탄을 장전한 상태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등 객관적 준비 행위의 구체성과 위험성을 정리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살인예비죄의 보호법익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본 사건이 다른 일반적인 예비 사안과 비교할 때 실행 착수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사정과 다른 사건들과의 병합 심리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게 결정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측 입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예비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예비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법정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형과 함께 장기 보호관찰까지 선고되도록 한 것은 의뢰인의 신변 보호와 피해 회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 측이 형사절차에서 단순한 진술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양형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대리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살인예비와 같이 생명 침해 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의 피해자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기보다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참고서면과 피해자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양형이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별도로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