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살해하려 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처벌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외국에서 권총과 실탄을 구매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해 총기를 겨눈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피해자 대리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4조는 살인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나, 범행의 계획성과 수단의 위험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미수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7년에서 12년, 가중 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 감경 시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해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뒤, 국내에서 입수가 어려운 권총과 실탄을 외국 경로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권총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침입한 뒤 의뢰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을 살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정황도 있었으나, 그 범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자수 및 다수 사건 병합 정황으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게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외국에서 권총과 실탄을 구매한 사실,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 등 범행 계획성과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미수 범행의 계획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형의 감경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참고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안전에 대한 지속적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비록 신체적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총기를 통한 계획적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호관찰 등 사회 내 통제 수단이 반드시 병과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수하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대리인 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과 의견서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이 사실인정과 양형에 충분히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이 부과됨으로써 의뢰인의 신변 안전에 일정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자라면,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참고서면·피해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양형 자료 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양형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범행의 계획성·수단의 위험성·피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적정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