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이라는 중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외국에서 권총과 실탄을 무신고로 반입하여 발생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수하였고 다수의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복잡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 측에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총과 실탄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 물품을 무신고 반입한 경우, 관세법위반죄와 더불어 별도의 처벌 법령이 중첩 적용될 수 있어 양형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관세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밀수입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총기류와 같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물품의 경우 특별가중요소가 적용되어 법정형 상한에 가깝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외국에서 권총 및 실탄 다수를 구입한 뒤,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반입하여 입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해당 권총 및 실탄과 관련된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 관세법위반 혐의 외에도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의 정상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점이 양형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자수 시점, 자수 이후의 태도, 추가 범행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수 이후에도 범행이 종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참고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신고 권총 밀반입 행위가 단순한 관세포탈 차원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권총과 실탄이라는 물품의 특수성, 즉 사회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무기류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물품이 신고 없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실질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양상, 후유증,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병합 사건과의 관계에서 본 관세법위반 행위가 후속 범행의 도구적 전제가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엄정한 양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정한 법정형 상한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량으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자수한 사건의 경우 형이 다소 가볍게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의 실질과 범행의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수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자수의 진정성과 자수 이후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수입 사건에서 반입 물품이 권총·실탄과 같이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경우,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