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이 제시한 투자 제안을 신뢰하여 자금을 건넸으나, 피고소인은 해당 자금을 약정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소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월~1년 6월, 가중 시 1년~2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일정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음에도 약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속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피고소인의 태도에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약정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금 교부 시점의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 기존 채무 내역,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비하여 자금의 흐름과 용도 위반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양형 사유를 최대한 가중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소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자력이 부족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형사 처벌을 통한 책임 추궁이 더욱 중요한데, 본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일관된 법리와 증거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건넸으나 약정된 용도가 아닌 사적 용도로 소비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 고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교부 당시의 정황과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