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보호소년)은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처분 중 가장 경한 보호처분인 1호·2호·3호·4호 병합 처분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상 소년원 송치 등 엄한 처분이 예상되었기에,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준강간을 범한 경우(특수준강간)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적 보호도 적용됩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호·2호·3호·4호 처분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의 병합 처분은 시설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행과 함께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만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준강간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워 검찰 단계에서 형사기소가 검토되었으나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등이 고려되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 등 시설 수용 처분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보호처분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행사실의 중대성에 비추어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에서, 시설 수용을 피하고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비행 경위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가책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비행 전후 정황상 계획성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강했다는 점, 넷째,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보호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가정 내 감독·교화 환경이 충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보호자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정환경 조사 자료, 학업·생활 관련 자료 등을 보조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년법 제1조가 천명한 소년 보호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10단계 처분 중 가장 경한 1호·2호·3호·4호 병합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특수준강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시설 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사안이라도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진 경우,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보호의지, 비행 경위의 우발성 등을 보조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증거법칙·변론 포인트가 모두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