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본안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부하 병사에게 두발 정리를 지시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었기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군형법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협박한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한 협박은 일반 협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협박죄는 기본 영역이 4월~1년, 가중 영역이 8월~1년 6월 범위로 권고되며, 군 내부 위계 관계가 결부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2020년경 부하인 병사에게 두발 상태를 지적하며 똑바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 외에도 여러 차례 부하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이 반복되었다고 보아 사안을 중대하게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안 재판까지 일관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대응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신분이 특정되어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수사기록상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시점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정황과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여 인정 가능한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고,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혐의가 축소되도록 변론 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군 내부 위계 관계가 결부된 협박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기에,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반성문,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과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었고, 본안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군대 내 협박 사안은 반의사불벌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어 일반 협박보다 중하게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장 단계부터 본안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별개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자료 제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짧은 시간 안에 의견서 작성,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