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본안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부하 병사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 회차에 걸친 혐의 사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가혹행위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2020년경 부하 병사인 피해자를 붙잡고 면도기로 피해자 신체 부위의 털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행위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부하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다수의 혐의 사실이 추가로 문제되었고, 범행 횟수가 수십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신병 확보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군 신분상 도주 가능성이 낮은 점, 수사 협조 의사, 가족 관계와 주거 안정성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행위별로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재발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통해 혐의를 축소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접촉 및 합의 절차에 있어 2차 가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서를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초범 여부, 군 복무 기여, 합의 사실 등 감경 요소를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안 재판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행위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는 균형 잡힌 변론 전략과 단계별 대응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위력행사 가혹행위 사건은 군 위계질서를 매개로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법 사건보다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별·피해자별로 사실관계를 정밀히 분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소명 자료 준비가 본안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