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간부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 중인 부하 군인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강제추행, 협박, 가혹행위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죄질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적전 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62조는 상관 외의 군인 등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3은 강제추행에 대해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여러 죄명이 병합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의 지위에서 부대 내 병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은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주먹을 사용해 폭행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부적절한 행위, 위협적 언동, 부당한 명령에 따른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병사가 복수였고, 신고된 행위의 횟수가 수십여 회에 달하면서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될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혐의 중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을 가려내어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서, 부대 일지, 동료 군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일부 진술의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백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다투어야 할 부분은 증거에 기반하여 다투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군인들과의 개별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변론요지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혐의와 피해자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이 병합되어 기소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일수록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