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부하 병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검토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행 횟수, 가혹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통상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2020년경 침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부하 병사를 신체접촉의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부하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였다는 진술이 다수 확보되었고, 그 횟수가 수십여 차례에 이른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업적 배경상 출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 일부 혐의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사실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확한 확정이었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별 진술 내용과 시기, 장소, 행위 태양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작량감경 사유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 간부의 부하 병사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군 기강과 직결되는 사안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영역이지만,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과 적극적인 합의,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