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의 지위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사안이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과장 부분을 다투고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본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 휴대형 군인등특수폭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2020년경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본건 특수폭행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부하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이 반복되었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었고,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 차례에 이른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군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 사실의 일부 과장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거 관계, 가족 관계, 군 복무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관계의 다툼 범위와 인정 범위의 조율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의 흐름을 점검하였고, 의뢰인이 명백히 인정해야 할 부분은 사실대로 인정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되, 진술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 장소, 정황을 대조하여 혐의 범위를 축소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을 감안하여,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가족 관계, 그동안의 복무 이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이 입게 될 회복 곤란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본안 재판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 간부에 의한 부하 병사 대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던 사안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정확히 다투는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의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 범죄이므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양형 자료 확보가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일수록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함께 일부 인정과 일부 다툼의 경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