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메신저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담 경위의 비자발성과 이탈 시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소년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법원이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음란물 합성 의뢰를 요청한 것을 빌미로,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들은 의뢰인의 약점을 잡았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던 디지털 성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 하에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고, 같은 시기 다른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당시 메신저 기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상황이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 특히 협박에 의한 비자발적 가담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공범들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내역, 의뢰인이 공범들로부터 신상 유포 협박을 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단순 자발적 공모자가 아닌, 위계·위협 하에서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이탈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 시점 이후 대화방 접속을 줄이고 공범들의 지시를 회피하려 시도한 정황,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려 한 흔적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통한 보호처분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학업 환경과 가정 환경의 보호·교화 가능성, 별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 및 재범 방지에 부합한다는 논지를 법정에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향후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학생 신분의 의뢰인이 정식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협박이나 위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담 초기 시점의 대화 기록과 이탈 시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에 해당하는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학교 생활, 가정 환경, 재범 방지 계획 등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