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와 6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5년가량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불응하며 반소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자 지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843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가량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오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 간 불화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함께 공동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 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소송 진행 중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대, 위자료 5천만 원대 지급과 자녀들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소 청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자신의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의 양육 환경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유책 배우자의 지위를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다각도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명의 재산이 많은 점을 들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려 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5년에 걸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물론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명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여도를 반영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자녀들의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임을 강조하며, 자녀들이 의뢰인과의 생활을 원한다는 의사, 의뢰인이 그간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온 사실, 양육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6억 5천만 원대가 인정되어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반소 청구 중 위자료와 양육권은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도 대부분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동영상·사진·문자메시지·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편적 자료보다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된 증거 체계가 입증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가 핵심이므로, 가사노동·경제활동·자금 출처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의 의사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양육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