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에 이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달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구속 및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며,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만남을 제안하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남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만남을 진행하였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사실관계 왜곡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의 구체적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사회적 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을 이수한 자료, 일정한 직업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임에도 작량감경 요소가 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사건임에도,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과 입증 활동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