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보이스피싱 유형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ㆍ대여받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접근매체 보관 행위는 다수의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안의 경우 통상 단순 양도 사안보다 가중된 형이 부과되는 점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생활고를 겪던 중 지인을 통해 단기간에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고, 해당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의 수익금 출금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로 의심받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사안이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정범이 아니라 인출 단계에 한정하여 가담한 점, 범행 수익 중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이 매우 소액에 불과한 점을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가담 경위, 경제적 곤궁 상태,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협조한 정황, 가족관계 및 부양 책임,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호소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동종 사안의 양형 사례와 비교하여 의뢰인의 가담 형태와 이득액 규모를 고려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출소 이후 재범에 이르지 않을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양형이 더욱 무거워지는 점을 감안할 때,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접근매체를 단순 보관ㆍ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과 연관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동행과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가담 경위, 이득액,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