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접근매체 대여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며,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가중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생활고를 겪던 중 인터넷을 통해 계좌를 대여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부업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접근매체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추적을 통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가담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 대여 대가만을 약속받았을 뿐 구체적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 내용과 송금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단순 접근매체 제공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사정에서 비롯되는 양형상의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 제공이라는 한정된 행위만을 한 점, 대여 대가가 미미하여 영리 목적이 약하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유리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의무, 건강 상태, 초범인 사정, 사회 복귀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에서 단순 명의제공자가 가지는 행위 책임의 한계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상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가담 정도와 양형 유리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 구형 대비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한 경우라도,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양형 유리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