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개월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하고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 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기본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은 일반적으로 가중 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명목의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일체를 사기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 편취 횟수와 누적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모관계의 범위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적 사기의 핵심 가담자로 평가하였으나, 대구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범위, 수익 배분 구조,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 내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유리한 사정 정리였습니다. 대구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용한 범위 내에서의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대구사기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일반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비교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 인자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구조 안에서 합리적 형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사건은 양형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군에 속하지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와 공모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피해회복 노력의 정도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의 합의 시도와 공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