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들의 뺨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가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식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건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 대한 해명 필요성 등으로 인해 형사전문 법률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도출 방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진행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 보상의 제안이 아닌, 의뢰인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 재발 방지 다짐, 합리적 손해 회복 방안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확보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절차적으로 법원에 적시에 현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합의서를 즉시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도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를 통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 법원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의뢰인은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단순한 금전 제안이 아닌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병행되어야 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