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합의 대행을 통해 형사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고, 향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조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에 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실형이 권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나, 합의는 수사 개시 여부, 처분 수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접촉시키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해당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보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의 위험도와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여 즉시 합의 대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의 고소 의사를 어떻게 신속하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고 비친고죄 특성상 합의 이후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접수 이전 단계에서의 합의 도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접 협상에 임함으로써, 당사자 간 감정적 충돌이나 2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조항의 안정성 확보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칠 경우 추후 피해자 측이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 합의 사실의 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책임 부담 조항 등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 신뢰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과 합리적 합의안 제시를 통해 피해자 측이 형사 절차로 나아가는 대신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을 선택할 동기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양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의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형사 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소 제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 결과 형사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 신속한 합의 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 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등 중대 성범죄로 고소가 예고된 경우,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가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친고죄 특성상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므로, 합의 조항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한 금전 지급 외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시비나 협박 시비로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협상은 변호인을 통한 대행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