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나체사진 전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다수의 행위 정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또는 영상 협박 사건으로 통칭되는 본 범죄군은 법정형의 하한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추가적인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망의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사진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다수의 의심 정황을 종합하여 사안을 중대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요 미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협박의 수단·방법이 법문상 요구하는 강요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 일부가 법적 평가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사유, 즉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적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으며, 수사 협조 태도와 임의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보전 상태를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구체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을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무거워 통상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에 속함에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다툼 여지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또는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무거우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이 향후 본안 절차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