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었고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속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이 판단 기준이 되며, 아동 대상 성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 높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인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이라는 점,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는 점, 사회적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 정리 및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 자체의 무게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이 가지는 인권 제한적 성격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도주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위 논거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향후 수사 협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고 진술이 일관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동행부터 영장실질심사 변론,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의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에서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증거 확보 상황 등을 구조화된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이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구속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