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 가치관 형성 단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성희롱 사건보다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인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 등을 들어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였고,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을 차단하는 사정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진술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와 신원보증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구속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게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혐의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대응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에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 이전인 경찰조사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영장 발부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주거관계, 가족관계, 직장 재직증명, 신원보증 등)로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