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수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작 단계까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죄질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분석을 통해 다수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이미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모두 압수되어 추가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료를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생활 기반, 심리상담 및 치료 의지 표명,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영장실질심사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직접 변론에 참여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한 영역이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요건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채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변론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거의 일정성, 증거인멸 가능성의 부재,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