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팅모델 모집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다수의 범행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에 비해 매우 중한 법정형이며, 미수범도 처벌되고(같은 조 제6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7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5년 이상 9년 이하, 가중 시 7년 이상 13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여부가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이 포함된 사진을 전송받게 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한 음란물 소지가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행위로 평가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정황까지 더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등 본격적인 방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제작'의 개념과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 사진 취득 경위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전제한 범죄사실의 법적 평가가 과도하게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정황, 가족의 감독 가능성, 심리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계획을 구체화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통상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운용되는 영역임에도, 범죄 성립 자체에 대한 법리적 의문 제기와 구속 사유 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병행한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정도로 중하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표현 하나가 '제작' 해당 여부와 고의 인정 범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지는 짧은 시간 안에 주거·가족관계·증거 확보 현황 등 구속 사유 부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