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팅모델을 빌미로 아동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진술이 일관되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신병 확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의 일관성, 비접촉 범죄라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 등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신병 처분과 양형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 상에서 피팅모델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의사실의 성질상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접점이 온라인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나 회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 사실의 다툼 여지와 범죄의 중대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객관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더라도 수사 진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와 필요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본 사안이 불구속 수사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통상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참여부터 영장실질심사 변론,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성적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리고 진술이 일관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부인 여부 외에도 주거의 안정성, 가족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