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팅모델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범죄행위가 확인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본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법정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배포 행위는 기본 4년~8년, 가중 시 7년~1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팅모델 활동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외부로 배포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다수 적발되면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의 존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관계, 가족 관계, 직장 및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고, 도주의 실익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했으며,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사실의 범위와 죄책의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수사기관이 평가한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진행 자료 등을 신속히 수집·제출하여, 영장실질심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확인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정면으로 다투는 체계적 변론이 신체의 자유 보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에 대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 구속 사유 각각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해야 하며,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