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범죄행위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신병 확보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작 행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외에도 가중요소가 폭넓게 인정되어 실형 선고와 구속수사가 빈번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받은 사진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다수의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 추가 범죄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받은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지에 대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의 성격, 취득 경위, 보관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 소지와 제작 행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에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경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여서 추가 증거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범죄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자료의 양과 성격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동일한 자료가 중복 계산된 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려운 자료, 자동 저장 등 능동적 소지로 보기 어려운 자료를 구별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방어권 보장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초기 대응, 영장 실질심사 변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변론이 신병 확보를 막는 데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라도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가능성의 부재,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영장 단계에서 신병 확보를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