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팅모델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과 다수 범행 정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에서 신병 확보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에서 9년이 권고되며,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7년에서 13년, 다수범이거나 상습범의 경우 더욱 높은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초기 단계에서 신병 확보 여부가 이후 본안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을 매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팅모델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추가적인 정황이 다수 확인되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 조사 시점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구속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수사 협조 태도는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둘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며, 수사 개시 이후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임의제출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추상적 수준에 머문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에서, 그것도 다수의 범행 정황이 확인되어 영장이 청구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만들어 갈 수 있어, 향후 사건 진행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대응이 본안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영장실질심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의 임의제출 여부, 진술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 자료의 정리가 구속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