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연령이 낮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방어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월에서 2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감경 영역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온라인 채널을 통해 피해 아동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접근 경위 등을 토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었던 점, 피해자가 저연령 아동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의 상당성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 중 사실관계 인식이나 시점, 정황에 관해 부정확하거나 정황상 의문이 남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메신저 대화 내역과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고의와 음행강요·성희롱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의 부존재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임의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출석을 미루거나 회피한 적이 없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접촉 시도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방어의 적시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 직전에는 의뢰인의 신상, 사회적 유대, 증거인멸 우려 부재, 다툴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분석, 구속사유에 관한 구체적 자료의 적시 제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의혹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 일관성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진술 전략 수립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주거의 안정성, 가족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