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다수의 범죄 정황을 이유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작 행위로 의율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201조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러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일정한 사정을 알리면서 신체사진을 전송받게 되었고, 해당 사진을 자신의 전자기기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관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다른 행위 정황까지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 강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강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사진의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이 그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의 입수 경위와 보관 상태, 그리고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구분하여 다투었고, 단순 소지의 경위가 적극적·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출석에 응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가 확인되는 점, 관련 전자기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추가 증거인멸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추가 범죄 정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중 명확히 입증된 부분과 단순 의혹에 그치는 부분을 분리하여, 영장 단계에서 입증되지 않은 정황까지 구속 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은 (1)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합성 확보, (2)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속 사유 부존재 주장, (3)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및 신병 관련 사정의 종합 제시라는 단계적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 초기부터 신병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례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영장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진의 입수 경위, 보관 의도, 인식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주거의 안정성, 출석 응시 이력, 증거 확보 상태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