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팅모델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처벌 강도가 높아진 영역인 데다 다수의 범행 정황이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군에 속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팅모델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의심을 받았고,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해질 우려가 컸기에 신속한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희박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범행 정황을 들어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라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일수록 불구속 수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이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군에서, 다수의 범행 정황이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경찰조사 참여, 영장실질심사 변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이라는 단계별 조력이 일관된 변론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영장심사와 본안 재판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행 하에 일관된 방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