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재물을 합동으로 절취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내에서 다수 인원이 공모하여 제품 등을 빼돌리는 피해를 입은 후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특수절도 포함)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1년~3년,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4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 권고형량은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합의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8년경 회사 내부의 재고와 재물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다수의 인원이 사전에 공모하여 회사 제품 등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절취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중 피고소인은 현장에서 다른 가담자들에게 구체적인 절취 방법과 반출 경로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 자체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비롯한 가담자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수사 및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공범들과 사전에 의사 연락을 하고 실행 행위를 분담한 합동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 요건이 단순한 공동 가공을 넘어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를 요구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소인과 다른 가담자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절취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지시 행위와 절취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의 출입 기록, 재고 관리 자료, 운반 차량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조사받는 자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이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하여 가담자들 간 지위 관계와 지시 체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문 사항을 준비하였고, 절취 피해의 규모와 회사 운영에 미친 영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피고소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절취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사법적 평가를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권리 행사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인원이 공모하여 재고나 제품을 빼돌리는 사안의 경우,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또는 업무상 횡령 등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범 성립 여부는 가담자들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출입 기록, CCTV, 거래 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