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재물을 절취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다수 인원이 공모하여 회사 제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합동범의 성립과 가담 정도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특수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생산 및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경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다수의 인원이 공모하여 회사가 보관 중이던 제품과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소인은 그 과정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물품의 운반과 관련 행위를 지시하는 등 실행행위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피고소인을 비롯한 가담자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정한 2인 이상의 합동절도에 해당하는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다른 가담자들과 사전에 의사를 연락하고 실행행위 단계에서 운반과 지시를 담당한 사실에 주목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는 합동범의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절취 대상과 피해 규모, 그리고 피고소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회사 내부 재고기록, 출고 관련 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피해품의 동일성과 반출 경위를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추가 증거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이 가담 사실을 다투거나 축소하는 주장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지시 내용과 운반 경위에 관한 신문을 진행하였고,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을 부각함으로써 합동범 성립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는 단순히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의 진술 확보, 공판 단계의 증인신문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단계별 대응이 합동범 성립과 책임 인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인원이나 거래 관계자가 공모하여 재물을 빼돌린 경우,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합동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담자 사이의 역할 분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해품의 특정과 반출 경위 정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 방향과 고소 전략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