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제품을 합동 절취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특수절도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8년경 다수의 행위자가 공모하여 사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인 이상 합동 절도의 성립과 사전 모의 및 역할분담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절도로 불리는 이 유형은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절도는 기본 1년~3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규모의 제품을 보관·취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경 다수의 피고소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사업장 내부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를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CTV 카메라 시야를 가리거나 촬영을 회피하는 등 발각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재고 점검과 내부 확인 과정에서 손실을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요구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취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후 가담이나 우연한 결합과 구별되는 사전 공모와 실행 분담을 명확히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출입 시간대, 동선, 역할 분담을 정리한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 합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전 준비 행위와 범행 의도의 입증이었습니다. CCTV 카메라를 가리는 등의 행위는 발각 회피를 위한 계획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진·영상자료, 재고 대장, 출입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없는 부인 태도에 상응하는 양형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보조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는 한편, 피해의 규모와 회사 운영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특수절도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판에서 증인신문에까지 참여한 점이 사실관계 확정에 기여한 사례로, 단순절도가 아닌 합동절도로의 법률적 평가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다수가 가담한 절도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합동절도)의 성립 가능성을 초기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성 판단을 위해서는 출입 기록, CCTV 영상, 동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입증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사, 증거자료 보완, 공판 증인신문 참여까지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