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재물을 합동으로 절취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8년경 다수의 피고소인이 공모하여 회사 직원들을 기망해 사무실을 비우게 한 뒤 회사 제품 등을 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절도가 아닌 다수인의 합동범행이라는 점, 기망행위가 결합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절도'로 통용되는 이 유형은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합동절도는 기본 영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 6개월, 감경 영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범행 가담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8년 4월경 회사 사무실 및 보관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회사 재물(제품 등)을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피해 정황을 확인한 결과 단독범의 우발적 절취가 아니라, 다수의 피고소인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고 자리를 비우도록 유도한 뒤 그 틈을 노려 재물을 가지고 나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본 사건에 대하여 민사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고소인의 '합동' 요건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소인들이 단순 공동정범에 그치는지, 합동절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사전 모의 정황, 범행 당일 동선, 역할 분담 구조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합동범 성립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원을 비우게 한 기망행위와 절취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출입기록·CCTV·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하고 강제수사로 이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 부인·축소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들의 변명 논리의 모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해 재물의 가액, 회사 운영에 미친 영향, 가담자별 행위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합동절도의 죄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합동절도의 유죄 판결(집행유예 포함)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형사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고소장 작성, 수사 단계 동행, 증거자료 정리, 공판 단계 증인신문 참여까지 일관된 피해자 대리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가해자가 다수이고 직원을 속여 자리를 비우게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합동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또는 별도 사기·업무방해 등 추가 죄명 검토가 가능하므로 초기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CCTV, 출입기록, 직원 진술, 재고 차이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