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한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고소인이 공모하여 회사 제품을 빼돌린 사건의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공범 중 운반책 역할을 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는 주장에 맞서 합동범의 성립 요건과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절도로 불리는 이 조항은 단순절도(형법 제329조)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으며,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의 합동·특수 유형은 기본 1년~3년, 가중 영역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가담 정도가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8년경 회사 내부 및 외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회사 제품과 재물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공모 구조 속에서 물품 운반을 담당한 역할로 가담하였고, 다수의 공범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의뢰인 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반출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로 인해 운영상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단순한 민사적 대응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전모를 입증하고 공범 전원을 책임지우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합동절도의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법리에 입각하여, 피고소인이 절취 실행행위 자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 인근에서 운반을 수행한 이상 합동범 성립에 충분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모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 사이의 사전 연락 내역, 물품 이동 동선, 회사 내부자와의 접촉 시점을 시계열로 정리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첨부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변명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규모와 회사 운영에 미친 영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 회계자료와 재고 차이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절취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가담 사실과 인식 여부를 명확히 드러내는 신문 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동절도 성립과 피고소인의 책임을 일관되게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특수절도 유죄가 인정되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고소장 작성·제출, 경찰 조사 동행, 증거자료 보강 제출, 공판 단계 증인신문 참여까지 전 절차에 걸쳐 일관된 입증 전략을 유지한 결과로, 단순 가담 주장을 차단하고 합동절도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 형사판결의 확정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절차 진행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외부 인물과 공모하여 재물을 빼돌린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합동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적용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운반책·연락책 등 보조적 역할을 한 자도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이 입증되면 합동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는 회계자료·재고 자료·통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작업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