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재물을 절취한 공범 중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수 가담자가 공모하여 회사 재물을 빼돌린 사건으로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절도가 아닌 합동범 형태의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주도적 역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절도) 중 특수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재물이 반복적으로 사라지는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점검 결과 다수의 인원이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회사 재물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중 한 명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가담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단순 내부 징계가 아닌 형사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이 단순절도가 아닌 형법 제331조 제2항 합동절도(특수절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담자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출입기록과 내부 동선, 통신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가 들어온 피고소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가담자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 업무 관련 문서, 관계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 측에 동행하여 피해 경위와 회사 운영상 피해의 심각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이 가담 정도를 축소하거나 일부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하여 피고인 측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피해 규모와 회사 운영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양형이 가볍게 결정되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도적 가담자인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동절도의 성립과 주도적 역할에 대한 입증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형사 책임 추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인원이 가담한 재산범죄의 경우, 단순절도와 특수절도(합동절도)의 구별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담자들의 사전 모의와 실행상의 협동 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사가 고소인인 경우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과 법원의 양형 판단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