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을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당시 정황의 합리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죄 또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준강간의 경우 기본형량 범위가 징역 5년 이상으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본인이 만취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만취 상태라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상 단순한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고의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상대방의 행동 양상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하거나 유도성 있는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수사 초기 구속 위험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대한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이동 경로, 행동 양상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