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동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추행 고의 여부, 접촉의 경위와 강제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운동 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신체 부위에 손을 대거나 밀착하는 동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도 목적의 정당한 접촉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동작의 부위와 양태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사하던 운동 지도의 특성상 자세 교정을 위한 신체 접촉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접촉의 부위와 시간이 지도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폭행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인 정황과 지도 매뉴얼, 동종 업종의 통상적인 교정 방식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의뢰인의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하며, 선고유예 등 최대한 선처가 가능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수반되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지도, 교습,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접촉의 목적과 통상적 업무 범위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경찰 진술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