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리조트 테라스를 넘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객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객실과 같이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공간 역시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여 보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감경 시 4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리조트에 머물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의 테라스를 넘어 객실 내부로 들어간 행위로 방실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경위, 출입 당시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객실에 들어간 경위와 당시의 의사, 즉 방실침입의 고의 및 위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시점에 따라 변동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충분히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 제출서 형태로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법 제319조의 보호법익, 침해의 정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과정에서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단계별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부각시킨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 또는 방실침입 사건에서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19조 위반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