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산책하던 중 신체 부위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고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이 인정되고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하며,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본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함께 외부를 걸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접촉이 의도적이고 성적 의미를 띈 행위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 초기부터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진술 일관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후 진술들 사이의 시간적 흐름, 접촉 부위, 행위 태양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선,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된 접촉이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운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정리한 증거 제출서를 작성하여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행적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법정에서는 진술 분석을 토대로 한 변론을 통해 추행의 고의와 행위 태양에 대한 평가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다툼과, 유죄 인정에 대비한 양형 변론을 병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형태의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경찰 조사 첫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이후 모든 절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단순 부인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정황, 동선,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진술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