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상대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약 한 달여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몰래촬영 피해를 입었고, 이외에도 가해자로부터 복합적인 가해행위를 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촬영 행위의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불법촬영죄, 몰카범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3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약 한 달여의 기간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까지 이용한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몰래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촬영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사적 영역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촬영 행위 외에도 가해자로부터 부가적인 가해행위까지 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가 누적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막대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컸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의 존재와 가해자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정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촬영 도구 자체에 은닉·계획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우발적 촬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진술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 사건 외의 부수적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누적성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진료기록 및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디지털 매체를 통한 2차 피해 우려가 상존하는 범죄라는 점도 양형 자료에 반영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초범에 가까운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은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의 중대성, 누적된 가해행위의 정황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가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피해 입증과 양형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몰카)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촬영 도구의 종류, 촬영 횟수, 촬영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등 정황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고소대리는 가해자 측 변호와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의 중대성과 양형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법정 양형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