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변론의 난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법 체계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가중 영역 징역 6년~9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동법 제42조 이하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동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만큼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측면의 변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대범죄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집행유예 가능 형량까지 끌어내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정신적 상태, 우발성 여부, 추행의 정도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안정성,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진지한 반성문과 구체적 재범방지계획을 제출하여 법원이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또는 최소화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개·고지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범 방지 목적과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부수처분 부담을 줄이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점, 검찰의 구형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변론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 부인보다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입증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합의 여부,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