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남편과 상대방 여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한 관계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당한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인용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남편과 상대방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만난 것이라며 상대방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상대방 여성의 편에 서서 의뢰인에게 소취하를 강하게 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한 뒤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녀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정황은 다수 확인되었으나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였고, 상간녀 측에서는 남편과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여러 차례 확인하여 이혼남으로 알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녀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설령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천만 원대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개시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증거와 법리 구성을 통해 청구를 인용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 카카오톡 대화, 사실확인서, 통신 내역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 편에 서서 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와 함께 소송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