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모욕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단체로 비방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상에서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집단적인 모욕성 게시글의 대상이 되었고,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자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SNS 게시글의 공연성과 모욕 표현의 특정성, 그리고 공동 게시 행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기본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플랫폼에서 자신을 향한 부적절한 게시글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비방이 아닌, 다수의 게시자들이 서로 의사를 교환한 정황 아래 의뢰인을 지칭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사안이었습니다. 게시글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을 아는 지인들도 해당 게시물을 접하면서 의뢰인의 명예감정과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태가 더 확대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수원모욕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게시글의 공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수원모욕죄전문변호사는 해당 SNS 게시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환경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게시글 화면, 노출 범위, 댓글과 반응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모욕 표현의 특정성이었습니다. 게시글에 의뢰인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수원모욕죄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맥락, 함께 언급된 정황, 의뢰인을 아는 제3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피고소인들의 공동 가담 정황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모욕죄전문변호사는 게시 시점의 근접성, 게시 표현의 유사성, 상호 반응 패턴 등을 분석하여 단순 우연이 아닌 공동의 모욕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 측에 유리한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되도록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모욕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SNS상에서 다수가 가담한 모욕 사안은 게시글의 휘발성과 특정성 다툼으로 인해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인데,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법리적 구성을 명확히 한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SNS상에서 다수가 가담한 모욕 사안인 경우, 게시글 캡처와 URL 보전, 게시 시각과 노출 범위 확인 등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자료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더라도 맥락상 특정인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모욕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