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모욕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상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에 동조하며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다수의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단체로 게시된 댓글들의 모욕성 입증과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모욕죄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죄질과 동기,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본인이 이용하던 SNS 플랫폼 상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취지의 게시글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댓글로 동조하면서 의뢰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고, 피고소인 역시 그중 한 명으로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단체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비방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결심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댓글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 평가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용한 단어와 문맥,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함을 명확히 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이었습니다. SNS 댓글의 경우 게시판의 공개 범위, 접근 가능한 이용자 수, 전파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과 댓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개 SNS 상에 게시된 점을 캡처본과 함께 정리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가해자 가운데 피고소인의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시간 순서대로 댓글의 작성 시점, 작성자 계정 정보, 댓글 내용을 도식화하여 피고소인의 가담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상 고소 기간 준수와 모욕적 표현·공연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데,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동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NS 댓글로 인한 모욕 피해를 입은 경우, 댓글 내용·작성 시점·게시판 공개 범위에 대한 캡처본을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다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별로 행위 특정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