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 모욕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SNS상 공개된 게시글을 통해 모욕적 표현이 담긴 내용을 적시당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라는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감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객관적 입증과 법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SNS상 게시글은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는 특성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 모욕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2020년경 피고소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SNS 특성상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었고,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해당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게시글의 공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해당 게시글이 일부 친밀한 지인만 볼 수 있는 제한적 공간에 작성된 것이라며 공연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게재된 SNS 페이지의 공개 설정 상태, 댓글 및 반응을 남긴 제3자의 존재, 의뢰인의 지인 다수가 게시글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캡처 자료와 진술 자료로 정리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글 내용이 단순한 감정 표출인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에 사용된 구체적 표현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의 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특정성 입증이었습니다. SNS 게시글에서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인이 의뢰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맥락, 함께 언급된 정황,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인식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특정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 곁에서 진술 조력을 제공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라는 사적 정황으로 인해 진술과 반박이 격렬하게 교차하던 사안이었음에도, 객관적 자료 중심의 입증과 법리적 정리가 결합되어 형사처벌에 이르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SNS 모욕 사건의 경우, 게시글 캡처는 화면 일부가 아닌 URL, 작성일시, 댓글, 공개 범위 설정 화면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공연성 입증에 중요합니다.

게시글에 피해자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주변인이 인식 가능한 정황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관계와 맥락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