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길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이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닌 일반적인 뒷모습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촬영된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 경위·각도·거리·구체적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장면에는 피해자의 뒷모습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았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된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즉 촬영 부위·각도·거리·촬영 의도·촬영물의 화면 구성 등 종합적 사정을 적용하였을 때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일반적 의류 착용 상태의 뒷모습에 불과하여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경위, 촬영 시점의 동선, 저장된 영상물의 양과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촬영할 만한 정황이 부재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상 의심스러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와 관련된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경과, 신고 경위, 진술의 일관성 등을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사기관에 추가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부수처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점이 결과에 주효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촬영된 영상의 부위·각도·구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전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수사기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임의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